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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및 고시

「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」 일부개정고시(제2021-27호)(2021-03-25)

작성자 : 운영자
작성일 : 2021-06-28 15:20:31
조회수 : 13

1. 개정 이유


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의 잔류농약 분석법을 통일화하여 운영하고, 농지·용수·자재의 잔류농약 분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




2. 주요 내용


가. 잔류농약 분석법 개정(안 Ⅱ. 1. 1.1.)


1)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잔류농약 분석법의 통일화 필요


2) 「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」의 잔류농약 분석법을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잔류농약 분석법을 따르도록 함


3) 잔류농약 분석법 통일로 시험검사의 일관성 확대


나. 농지·용수·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법 적용(안 Ⅱ. 1. 1.2.)


1) 농지·용수·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법 필요


2)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관계 기관장이 정한 방법 및 국제적 사용되는 방법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


3) 농지·용수·자재에 대한 분석법 근거 마련


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 제60조부터 제68조 및 「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, 제15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행정예고

가) 공고 제2021-78호, 2021.2.18.(2021.2.18.~2021.3.12.)




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
8 「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」 일부개정고시(제2021-27호)(2021-03-25) 운영자 2021-06-28
7 「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」 일부개정고시(제2020-132호)(2020.12.30.) 운영자 2021-02-04
6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제2020-128호)(2020.12.28.) 운영자 2021-02-04
5 「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」개정고시전문 운영자 2020-08-28
4 대한민국약전외한약(생약)규격집 개정전문 운영자 2020-08-25
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0-70호 운영자 2020-08-04
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(제2020-63호) 운영자 2020-07-10
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(식약처 고시 제2020-12호) 운영자 2020-02-20